국제기구와 분쟁 기간
Megan Shannon, Megan, Daniel Morey and Frederick J. Boehmke. 2010.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Militarized Dispute Initiation and Dur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4(4):1123-1141.
국제기구(IO)는 분쟁 ‘발생을 막는 것’뿐 아니라 ‘분쟁을 짧게 끝내는 것’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이다. 기존 연구는 IO가 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지에 집중했지만, 실제 IO 활동을 보면 분쟁이 이미 시작된 후에도 휴전 압박, 중재, 평화유지군 파견 등의 방식으로 분쟁 기간(duration)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려는 노력이 훨씬 많다. 이 논문은 1950~2000년 MIDs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국가가 공유하는 IO 멤버십이 많을수록 분쟁이 더 빨리 끝난다는 견고한 증거를 제시한다. 또한 모든 IO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집행·강제(enforcement) 능력이 있는 IO만 분쟁을 의미 있게 단축하며,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IO는 효과가 거의 없다. 즉 IO는 전쟁을 "미리 막는 것"에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한 번 시작된 분쟁을 "짧게 만드는 것"에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IO가 분쟁 기간을 줄이는 메커니즘은 ‘정보 제공’이 아니라 ‘커밋먼트 문제(commitment problems)’를 해결하는 데 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국가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는 협상을 깨고 더 유리한 조건을 노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커밋먼트 문제 때문이라고 본다. I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 휴전 압박, (b) 협상 중재, (c) 평화유지군 배치, (d) 감시·검증(verification), (e) 제재 위협 및 실제 제재를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IO는 합의를 어길 때의 비용을 높여 주고, 약속 이행을 감시해 주며,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합의를 지키는 편이 전쟁을 계속하는 것보다 낫다”는 유인을 만든다. 결과적으로 분쟁 당사국은 더 빠르게 협상과 합의에 도달한다. 1969년 ‘축구전쟁’에서 OAS가 휴전·철수 압박과 제재 위협을 통해 엘살바도르의 전투 지속을 억제하고 전쟁을 조기 종결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1) IO는 분쟁 발생을 미리 막는 데에는 제한적이지만,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협상 환경(bargaining environment)’을 바꾸어 분쟁 기간(duration)을 단축하는 능력이 크다고 본다. IO가 분쟁을 단축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은 정보 제공 이 아니라 커밋먼트 문제(commitment problems) 해결이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을 우려해 협상 자체를 못 하기 때문이다. IO는 휴전 압박, 제재 위협, 평화유지군 배치, 감시·검증 과정 등 다양한 집행·강제(enforcement) 수단을 동원해 “합의를 깨면 더 큰 비용을 지게 된다”는 신호를 보내며 분쟁 당사국이 더 빨리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만든다. IO 멤버십이 많을수록 분쟁 단축 효과가 강해지며, 실제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전쟁(1998–2000)에서도 UN·IMF·OAU 등 다양한 IO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재·중재·휴전 압박을 가해 전쟁 지속 비용을 높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2) IO가 분쟁 기간을 단축시키는 메커니즘이 두 가지 가능하다는 대안 설명도 고려한다. 첫째는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ies) 완화이다. 국가들은 자신의 전쟁 의지·능력을 과장하거나 숨기기 때문에(비용 신호를 회피하려는 인센티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은 분쟁 기간을 늘린다(Fearon 1995). 정보 제공 능력이 있는 IO(예: 고도 제도화된 안보 IO, 경제통합 조직)는 주요 정보와 감시 능력을 통해 국가들이 상대의 resolve·capabilities를 오판하는 것을 줄여줄 수 있다. 둘째, 강제력 및 집행력이 강한 IO(Commitment Enhancing IOs)이다. 이들은 협상 중재, 평화유지군 배치, 제재 부과 등 직접적인 enforcement를 수행해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게 만들 수 있다. 연구는 IO가 어떤 경로로 작동하는지(정보 제공 vs 커밋먼트 해결)를 검증하기 위해 이를 구분한 두 가지 지표 (Information Providing IOs, Commitment Enhancing IOs)를 각각 측정한다.
(3) 연구설계는 1950–2000년의 모든 ‘다이어드-분쟁(dyad-dispute)’을 분석단위로 삼아 분쟁 지속일수(MID Length)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IO 멤버십이 많은 국가쌍이 실제로 분쟁을 더 짧게 끝내는지를 검증한다. MID 데이터(Maoz 2005)를 바탕으로 분쟁 기간을 일 단위로 측정하였고, IO 공유 멤버십(Joint IO Memberships)은 COW IGO 데이터를 이용해 전 기간에 걸쳐 구축하였다(1950년대 결측치는 선형보간). 커밋먼트 해결 IO와 정보제공 IO를 별도로 측정해 어떤 유형의 IO가 분쟁 단축에 기여하는지도 비교한다. 또한 분쟁 지속 연구의 필수 통제변수(공동민주주의, 군사력 비대칭, 거리, 강대국 여부, MID 참가자 수, 전쟁 수준(Hostility), 시간효과 등)를 모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IO 멤버십이 애초에 분쟁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선택편향(sample selection bias)을 교정하기 위해 Boehmke et al.(2006)이 개발한 선택–지속 기간을 동시에 추정하는 모델(Full Information MLE)을 사용하여 IO가 분쟁 지속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를 정확히 식별한다.
첫째, 연구 결과는 국제기구(IO) 공동 회원국일수록 분쟁 지속 기간이 짧아진다는 가설을 강하게 지지한다. 특히 샘플 선택 편향을 통제한 모형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며, IO 공동 가입 수가 많을수록 조기 종전 가능성이 높아진다(위험률 증가). IO 회원 수를 최소~최대, 10–90 분위수 등 다양한 범위에서 변화시켜도 분쟁 생존기간이 명확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관찰된다. 이는 IO가 제공하는 다양한 압박·제재·중재 수단이 누적적으로 작용해 협상 타결의 ‘장벽’을 낮추는 포트폴리오 효과 덕분이라고 저자들은 해석한다. 반면 통제 변수 중 거리·힘의 비율·시작 연도 등은 분쟁 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민주주의 역시 냉전 이후에는 더 이상 일관된 단축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그리스–터키 사례로 왜곡된 평균치).
둘째, 저자들은 IO가 분쟁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검증하기 위해 IO를 두 가지로 나눠 분석한다:
(1) 정보 제공(IOs that provide information) – 회원국의 역량·의도에 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며 신뢰성 있는 신호를 가능하게 함
(2) 커밋먼트 강화(IOs that enhance commitment) – 합의 준수를 감시·제재하며 ‘배신 비용’을 높여 협상 안정성을 높임
분석 결과는 매우 분명하다. 커밋먼트 강화 IO만이 분쟁 기간을 유의하게 줄인다. 반면 정보 제공 IO는 오히려 “분쟁 발발 가능성(onset)”을 낮추지만,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분쟁 길이를 줄이지 못한다. 즉, IO의 정보 기능은 발발 억제 단계에서만 효과, IO의 커밋먼트 기능은 발발 이후 종료 단계에서만 효과라는 “이중적·분리된 메커니즘”이 드러난다.
셋째, 저자들은 IO가 분쟁 발발을 억제한다는 자유주의적 기대와는 달리 IO 가입이 분쟁 발발 확률을 낮추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IO가 전쟁을 예방할 만큼 강력하거나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오히려 분쟁이 발생하고 국제적 주목이 생기면서 IO가 비로소 중재·감시·제재 기능을 활성화해 조기 종전을 유도하는 ‘사후적 개입’ 패턴이 나타난다. 연구는 또한 “IO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가능성—전쟁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지도자의 전쟁 선택 유인을 높일 수 있음—을 제기하며, 향후 IO 설계·지도자 계산(utility)·현실주의 vs 제도주의 논쟁에서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전체적으로 IO는 전쟁을 막지는 못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면 분쟁 피해를 제한하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그러나 중요하게 지지한다.
| 섹션 | 핵심 내용 | 세부 설명 |
| 1. Introduction | 연구 질문 제시 | - IOs가 분쟁을 예방하는지는 많이 연구되었지만, 분쟁이 시작된 뒤 단축시키는지는 거의 미연구 영역- IOs는 협상 장벽(특히 commitment problem)을 줄여 MID duration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 |
| 2. Theory | ① IOs → 분쟁 단축 메커니즘② 대안 설명 | - IOs는 신뢰 구축·집행 능력으로 commitment problem 완화 → 분쟁 조기 종료 가능- 대안: IOs는 정보를 제공하여 information asymmetry 완화 → 더 정확한 계산 → 분쟁 단축 가능 |
| 3. Hypotheses | 가설 제시 | H1: 더 많은 IO 공동 멤버십(joint IO membership)을 가진 dyad는 더 짧은 MID를 경험함 |
| 4. Research Design | 분석 단위·측정·데이터 | - 단위: dyad-dispute (1950–2000)- 종속변수: MID Length(분쟁 기간)- 주요 독립변수: Joint IO Memberships- 구분 변수: 정보 제공 IO / 커밋먼트 강화 IO- 방법론: joint selection & duration model (Weibull + selection correction) |
| 5. Results | 실증분석 결과 | - IO 공동 멤버십 ↑ → MID dura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ly ↓- 정보 제공 IO: onset ↓ / duration 영향 없음- 커밋먼트 강화 IO: duration ↓ / onset 영향 없음- Democratic dyad 효과는 Cold War 이후 사라짐(그리스–터키 사례가 평균 왜곡) |
| 6. Discussion | 해석 및 이론적 함의 | - IO들은 onset은 못 막지만 발생한 분쟁을 빨리 끝내는 데 효과적- 정보 제공 능력은 제한적, 커밋먼트 메커니즘이 핵심 |
| 7. Conclusion | 결론 및 향후 연구 | - IO는 분쟁 기간 단축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평화 기여- Realist와 Liberal 간 논쟁 확장- IO 디자인·정보 공개·지도자 계산 방식 연구 필요 |
| 구분 | Dyad-Year | Dyad-Dispute |
| 단위 | (국가쌍, 연도) | (국가쌍, 분쟁 Episode) |
| 무엇을 측정? | 매년의 상태 | 한 번의 분쟁 전체 |
| 연구 질문 | “올해 전쟁이 일어날까?” (onset) | “일어난 분쟁은 얼마나 지속됐나?” (duration) |
| 주로 쓰는 모델 | Logit, Probit, Event History / Cox | Weibull, exponential, survival analysis |
| 데이터 구조 | 패널 데이터 | 사건(event) 데이터 |
| 한 dyad가 가질 수 있는 행 수 | 수십~수백 개 | 분쟁 수만큼(보통 0~10개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