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국가 투표 행태 연구

• 선호 기반 접근(preference-based approach)
• 가정: 국가들은 자신의 이익과 가치에 따라 투표한다.
• 문제점: 국가 간의 권력관계나 영향력 행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 대표 연구자: Keens-Soper(1972), Righter(1995)

• 영향력 기반 접근(influence-based approach)
• 가정: 국가의 투표행동은 강대국의 압력이나 영향력에 의해 결정된다.
• 문제점: 각 국가의 자율적 선호와 정책적 판단을 무시한다.
• 대표 연구자: Berridge(1972), Keohane(1966), Vincent(1991), Yeselson & Gaglione(1974)

연구 목적: “영향력 자원이 실제로 작동하는가?”

이 논문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영향력 자원(resources of influence)’이 실제로 유엔 총회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

• 분석 대상: 1950~1992년 사이 국제연합총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호명투표(roll-call votes)

• 종속변수: 미국과 상대국의 투표 일치도(voting coincidence with the U.S.)

• 독립변수:
1. 미국의 영향력 자원 (economic, military, diplomatic resources 등),
2. 양국 간 선호의 일치도 (preference similarity),
3. 미국 국내정치(U.S. domestic politics).

• 분석 방법: Ordered-logit model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

• 목적:
• 미국의 영향력 자원이 실제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 혹은 단순히 양국의 선호가 비슷해서 일치율이 높은가?
• 이 두 요인이 서로 어떻게 결합하여 작동하는가?

이 모델을 통해 “영향력 자원 → 영향 → 투표행태”의 인과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

유엔총회의 투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 총회는 유엔의 모든 기관 활동을 규정할 수 있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제도적 권위를 가진다. 둘째, 투표 결과는 국제사회가 어떤 접근방식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지를 결정함으로써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총회는 세계여론이 표출되는 공간으로, 쟁점사안의 성격과 해결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드러낸다. 또한 회원국의 투표는 단순히 자국의 선호를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국가의 투표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적 외교 활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엔총회는 각국의 선호와 영향력이 상호작용하는 정치적 장으로 기능한다.

Dahl은 영향력을 “A가 B로 하여금, 원래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영향력이 실제로 발휘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행위자 간 선호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의견이 같다면 굳이 힘을 행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그 사안이 영향력 행사자에게 충분히 중요한 이슈여야 한다. 사안이 중요할 때에만 행위자는 자신의 힘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상대방은 미리 그 힘을 고려해 행동을 조정한다.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잠재적인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직접 관찰하기 어렵고, 따라서 영향력의 **원천(resource)**을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때 영향력 자원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한다. 국제연합총회에서 주요한 영향력 자원은 경제력과 군사력이다. 경제력은 투표에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유엔 내에서의 지위 확보나 다른 외교적 수단과 연계되어 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군사력 역시 총회에서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 존재 자체가 상대국에게 심리적 압력으로 작용해 투표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핵무기는 지나치게 파괴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핵금기(nuclear taboo)’로 인해 영향력 자원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결국, 영향력은 단순한 강압이 아니라 국가 간 선호가 충돌하는 중요한 사안에서 발현되는 관계적 힘이며, 그 실질적 기반은 경제력과 군사력 같은 행위자 수준의 자원이다.

‘의존(dependence)’은 한 국가의 행동이 다른 국가의 행동에 따라 제약을 받는 상황을 뜻한다. 문제는 이 의존관계가 비대칭적(asymmetric)일 경우이다. 즉,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한쪽이 입을 피해가 훨씬 크다면, 피해가 적은 쪽이 그 관계를 협박 혹은 압력 수단(leverage)으로 사용할 수 있다. Keohane & Nye(1977/1989)가 말한 ‘복합 상호의존(complex interdependence)’ 이론에서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비대칭 의존의 주요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경제적 의존(Economic Dependence)
• 무역 구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수록, 즉 특정 국가에 수출입을 크게 의존할수록, 그 국가는 상대국의 압력에 취약하다.
• 기존 연구(James & Imai 1996; Moon 1983; Roeder 1985)는 무역 의존도가 높을수록 유엔총회에서 강대국과의 투표 일치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2. 원조 의존(Aid Dependence)
•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할 경우, 원조 제공국은 그 관계를 정치적 영향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원조가 끊겼을 때의 피해(cost of withdrawal)가 수혜국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 실제로 미국은 여러 차례 유엔총회 투표에서 ‘원조를 지렛대로 활용(attempted linkage of aid and voting behavior)’하려 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3. 군사적 의존(Military Dependence)
• 동맹이나 안보보장에 의존하는 국가는 외부 안보를 확보하는 대신, 정책 자율성이 줄어든다.
• 군사력 제공국이 직접 압박하지 않더라도, 그 영향력은 간접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 즉, 군사적 의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의 경로(invisible channel of influence)**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체제 수준의 영향력 자원은 개별 국가의 능력보다, 국가들 간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환경에서 비롯된다. 즉, 국제체제는 각국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규칙의 틀’로 작동하며, 그 안에서 패권국은 체제의 구조 자체를 자국의 영향력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엔총회 역시 이러한 체제적 맥락의 영향을 받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형성된 제도라는 점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냉전기 동안 미국과 소련의 관계 변화는 각국의 유엔 투표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소련 붕괴 이후에는 제3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외교적 압력을 더 강하게 받게 되면서 유엔총회가 보다 비대칭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작동하게 되었다. 결국 국제체제의 구조는 국가 간 힘의 차이뿐 아니라, 그 힘이 행사되는 제도적·정치적 조건을 형성함으로써 유엔총회에서의 영향력 관계를 규정한다.

유엔총회 투표행태는 ‘영향력’과 ‘선호’라는 두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영향력 행사는 “국가들이 어떻게 상대국의 행동을 바꾸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설득·보상·압박 같은 외교적 행위를 통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제와 결의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 선호 일치는 “국가들이 왜 비슷한 투표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경제 수준, 정치 이념, 문명적 배경이 유사한 국가들끼리 국제문제에 대한 인식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유엔총회에서 하나의 사안이 결의안으로 채택되기까지는 세 단계의 결정점(decision point)을 거친다. 첫째, 국가나 유엔의 주요 기관이 특정 쟁점을 총회에 제기할지를 판단하는 단계로, 자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총회에서 공론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만 의제를 제기한다. 둘째, 제기된 사안을 공식 의제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이 과정에서 본회의(plenary)와 운영위원회(General Committee)가 중심적으로 활동한다. 각국은 자신에게 불리한 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하거나 유리한 안건이 채택되도록 외교적 설득과 압력을 구사한다. 셋째, 본회의에서 의제로 상정된 사안을 실제로 결의안(resolution)이나 결정문(decision)으로 통과시킬지를 표결로 결정하는 단계로, 모든 회원국이 행위자로 참여한다. 만약 안건이 주요위원회(Main Committees)로 이송될 경우, 해당 위원회가 본회의로 다시 상정할지를 결정하므로, 이 과정은 둘째와 셋째 결정점 사이의 세부적 결정점으로 기능한다. 즉, 유엔총회의 의사결정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의제 제기–의제 채택–결의 채택으로 이어지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서 회원국의 이해관계와 영향력 행사가 집중된다.

“비중요 사안”의 경우, 미국(i)과 상대국(j)의 투표 일치 확률(Pr)은 양국 간 선호의 유사성(preference alignment)만으로 결정된다. 즉, 미국에게 큰 이해관계가 없는 이슈에서는 상대국이 미국의 압력이나 보상에 반응하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던 정치적·이념적 입장에 따라 투표한다.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투표 일치 확률이 영향력(influence)과 선호 일치(preference alignment) 두 요인의 결합으로 결정된다. 즉, 미국에게 전략적 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일수록, 미국은 외교적 설득·경제적 압박·원조 조건 등 영향력 자원(influence resources)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며, 이로 인해 상대국의 투표가 미국의 입장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 중요 사안 → 영향력 + 선호의 복합 효과, 비중요 사안 → 단순한 선호 일치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이론적 틀.

이 논문은 유엔총회에서 미국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미국이 특정 사안에서 상대국의 투표행위를 바꾸려 시도했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절차를 제시한다.

첫째, 미국 유엔대표부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Voting Practices in the United Nations』로, 1981년부터 작성되어 1984년 「해외운영·수출금융 및 관련 프로그램 세출법(Section 527)」을 통해 법제화된 공식 문서다. 이 보고서는 매년 약 10여 개의 ‘중요한 투표 사안(key votes)’을 명시하고, 해당 사안에서 미국이 회원국의 투표를 바꾸기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둘째, 『US Participation in the United Nations』 보고서로, 이는 「UN Participation Act」 제5조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직접 연관된 안건, 미국이 집중적으로 개입한 안건,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안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요 사안으로 분류한다. 투표 자료는 Peace Research Institute의 『Nations on Record: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oll-Call Votes』를 사용한다. 두 보고서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941건(23.8%)은 미국에게 중요한 사안, 3,005건(76.2%)은 비중요 사안으로 판정되었다.

이 부분은 논문에서 “종속변인(dependent variable)”은, “미국의 영향력”을 직접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회원국의 투표 일치도(voting coincidence)를 영향력의 ‘결과적 지표’로 사용한다.

투표 일치도는 3단계의 서열형(ordinal) 값으로 측정된다:

• 두 나라의 투표가 완전히 같을 때(예: 둘 다 찬성 또는 둘 다 반대) → 2점 (“동일투표”, identical vote)

• 한쪽이 찬성, 다른 쪽이 반대일 때 → 0점 (“반대투표”, opposite vote)

• 한쪽이 기권, 다른 쪽이 찬성 또는 반대일 때 → 1점 (“기권투표”, abstention vote)

즉, 투표 일치도는 ‘전면 불일치(0) → 부분 일치(1) → 완전 일치(2)’의 순서형 지표로 설정된다.

한편, 투표 불참(absence)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불참은 실제 입장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둘째, 유엔총회 규칙 제86조(Rule 86)에 따라 불참은 기권(abstention)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1점(기권투표)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이 각국의 투표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통계적으로 추정한다.

이 논문은 유엔총회에서의 미국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세 범주의 독립변수를 설정한다. 첫째, 영향력 자원(influence resources)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투표 행위를 바꿀 수 있는 구조적·물질적 능력을 뜻한다. 이는 다시 세 하위 영역으로 나뉜다. (1) 상대적 잠재력(relative capability)은 경제력(GDP), 군사력(군비·군인 수), 핵무기 보유 여부를 통해 미국과 상대국 간 힘의 불균형을 측정한다. (2) 비대칭 의존(asymmetric dependence)은 무역·경제원조·군사원조·동맹관계 등을 통해 상대국이 미국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나타내며, 이러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미국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3) 국제체제 요인(system-level resources)은 냉전기 미·소 간 국력비와 미국-기타 강대국 간 국력비(CINC score)를 활용하여, 국제구조에서 미국의 상대적 패권 정도를 측정한다.

한편, 선호 일치 요인(preference alignment)은 미국과 상대국의 기본 정치·경제적 가치의 유사성으로 정의되며, 경제발전 수준, 정치체제(민주주의·사회주의), 문명권 구분 등의 변수를 이용해 측정한다. 이 변수들은 통합지수로 묶지 않고 개별적으로 투입되어, 특정 요인이 독립적으로 미국과의 투표 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별도로 논문은 미국의 국내정치적 맥락(domestic political context)을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첫째, 대통령의 사회·경제적 지향은 행정부의 이념적 성향(보수·진보)에 따라 미국이 유엔에 제시하는 의제와 개입 강도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된다. 둘째, 국내 정치 주기(political cycle)는 신임 대통령이 국제정치 경험 부족으로 초기에는 유엔 내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다. 셋째, ‘레이건 효과(Reagan effect)’는 미국 내부에서는 행정부의 정치적 권한이 강화되었지만, 유엔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된 1980년대의 특수한 현상을 반영한다.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는 이 시기가 유엔 내 미국 투표 영향력의 최저점으로 나타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미국의 영향력은 모든 사안에 일관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서만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곧 “영향력 자원”과 “선호 일치”가 한데 섞여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분되는 메커니즘임을 의미한다. 또한 Ordered-Logit 분석에서 나타난 두 경계값(_cut1, _cut2)의 차이가 매우 좁아 ‘반대’와 ‘기권’의 의미가 통계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pseudo R²가 0.242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델이 미국-회원국 간 투표 일치도를 설명하는 데 적절함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미국과 상대국의 경제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경제력이 커질수록 오히려 투표 일치도가 낮아지는 역전된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경제력이 “선호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다만 격차가 극단적으로 커질 경우 약소국들이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경향이 미약하게 관찰된다. 반면 군사력은 소련·중국·코스타리카처럼 극단적 사례를 제외하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으며, 핵무기 보유력 또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 상대적 잠재력 요인 중에서는 경제력이 가장 일관된 설명력을 가지지만, 그조차도 영향력보다는 선호 불일치를 드러내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상대적 잠재력 (경제력·군사력·핵무기)

• 경제력, 군사력, 핵무기 보유력 모두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자원’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미국의 전통적 힘(경제력·군사력·핵무기)은 유엔 총회 투표를 통제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런 변수들은 “힘의 크기”보다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였다.
• 경제력: 사안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방향이 일관되지 않음. 즉, 경제력이 강하다고 해서 미국과 비슷하게 투표하지는 않는다.
• 군사력: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고, 미국의 군사력은 다른 나라의 투표를 바꾸는 데 별 영향이 없었다.
• 핵무기 보유력: 핵무기 변수가 ‘영향력’을 설명하기보다는, 각국의 정책적 입장 차이(선호 불일치)를 반영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일수록 핵정책에 대한 독자적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과 생각이 다를 가능성이 높았다.

비대칭 의존 관계 (Asymmetric Dependence)

•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동맹, 군사원조 의존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 두 나라가 비슷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동시에, 실제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동했다.

• 반면 경제원조 의존은 유의하지 않았다.

→ 미국의 원조가 정치적 목적보다 인도주의적 목적(인권, 재난 구호 등)으로 주로 결정되기 때문.

 

패권 관련 변수 (Hegemonic Variables)

• 미국–다른 강대국 간 잠재력 차이는
• 사안이 중요하지 않을 때: 미국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투표 일치도도 낮아짐.
• 사안이 중요할 때: 미국의 힘이 다시 영향력을 발휘하며, 투표 일치도가 높아짐.

→ 즉, 미국의 상대적 패권이 강할수록 중요 사안에서 영향력이 커진다.

• 미국–소련 간 잠재력은 전반적으로 음의 관계였는데,

→ 냉전기 동안 소련이 강해지면서, 제3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압력에서 벗어나 미국과 다른 투표를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 그러나 동시에 이 변수는 “체제수준의 영향력 자원”이 개별 양자관계에서도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호 요인 (Preference Variables)

• 민주주의, 이념, 문명,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할수록 미국과의 투표 일치도가 높았다.

• 특히, 사안이 중요할수록 이런 ‘유사성 효과’가 강해졌다.

→ 예: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인권·안보 문제에서 같은 쪽에 서는 경향.

• ‘인접국가’ 변수만 예외로,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주국가들은 오히려 경제·정치 수준이 달라서 선호 불일치가 컸다.

미국 국내정치 변수 (Domestic Political Variables)

• 대통령의 보수성은 복합적인 결과를 보였다.
•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투표 일치를 높였지만,
• 중요 사안에서는 오히려 미국과의 일치를 낮췄다. → 즉, 보수적인 대통령일수록 중요한 사안에서 국제사회와 갈등하는 경향이 있었다.

• ‘레이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 중요한 사안일수록 레이건 행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했다.
• 그러나 1980년대 미국의 전반적 영향력 저하는 “레이건 개인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그가 유엔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 ‘밀월기(Honeymoon)’ 효과:
• 대통령 임기 초에는 국제 경험 부족으로 영향력이 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외교 경험이 쌓이면 유엔 내 영향력도 점차 커졌다.

시기적 변화 (Cold War Dynamics)

• 흥미롭게도, 냉전 초기가 아니라 1979~1992년에 미국의 영향력이 오히려 커졌다. → 이는 냉전 말기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약해진 것이 아니라, 공화당 정부의 보수화와 미소관계 악화로 인해 미국과 다른 나라 간 선호 차이가 커졌기 때문이었다. → 즉, 미국의 힘이 줄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투표가 엇갈린 것.

확률 변화 분석 (Method of Recycling)

• 단순히 “유의하다/안 하다”로 끝내지 않고, 실제로 각 변수가 투표 일치 확률을 얼마나 바꾸는지 계산함.

• 그 결과:
• 경제력·군사력: 거의 영향을 못 미침.
• 핵무기: 오히려 투표 일치 확률을 낮춤 → 선호 차이를 반영.
• 경제상호의존·군사동맹: 투표 일치 확률을 크게 높임 → 실제 영향력 자원으로 작동.
• 미-소 잠재력: 중요 사안일수록 투표 일치 확률을 높임 → 체제 수준의 영향력 존재.
• 선호 유사성(민주주의·이념·문명): 모든 사안에서 일치 확률을 높임, 중요할수록 더 강함.
• 레이건 효과: 가장 뚜렷하게 ‘중요한 사안’에서 투표 일치 확률을 높임.

이 논문은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항상”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조건적으로 발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경제·군사·동맹 관계를 동원해 다른 나라의 투표를 바꾸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단순히 선호가 비슷한 국가들과만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는 미·소 패권 구조처럼 체제수준의 힘이 개별 국가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내며, 영향력 분석에는 여러 수준(levels of analysis)의 결합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영향력 자원은 어떤 외교 무대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며, 유엔총회는 전통적 군사·경제력보다는 상호의존, 선호 일치, 국내정치 요인이 더 크게 작동하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결국, 영향력은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맥락적이고 관계적인 현상이며, 국제기구에서의 힘은 “얼마나 강한가”보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작동하는가”로 이해해야 한다.

[영향력 자원(power resource)] ─┐
│
[선호 요인] ────┼─►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 [미국과 상대국의 투표 일치도] (범주변수)
│
[통제 변수(대통령 성향, 밀월기, 레이건 효과, 시기)] ─┘

“투표 일치도”는 미국이 가진 ‘힘(power)’이 실제로 ‘영향력(influence)’으로 전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적 결과 변수(behavioral indicator)

*윌다브스키 Two Presidency , 달의 missing link를 찾아서

Dependent Variable은 범주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