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tingly 2017

Mattingly (2017), "Colonial Legacies and State Institutions in China: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 연구 질문

식민 지배의 장기적 유산은 늘 "착취적 제도 = 나쁜 결과, 자유주의적 제도 = 좋은 결과"라는 Acemoglu, Robinson, & Johnson(2001, AJR) 틀로 설명되는가?

일본의 만주국(滿洲國) 지배는 자유주의적 재산권·선거 제도는 전혀 도입하지 않고, 동시에 폭력적이었지만, 관료제·학교·위생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다. 이 "비자유주의적이지만 국가건설적인" 식민통치는 AJR 틀에 들어맞지 않는 이례적 사례(anomalous case)

그렇다면 자유주의 제도 없이도 강한 국가건설(state-building) 투자만으로 장기적으로 긍정적 유산을 남길 수 있는가?

2. 핵심 이론: 국가건설 투자의 지속성 (자유주의 제도와 무관하게)

일본은 만주국에서 (1) 행정구조 재편(바오자甲 제도 부활), (2) 관료 훈련·경찰력 확충(95%가 현지인), (3) 학교·병원망 확충, (4) 계획경제 도입이라는 4대 국가건설을 강도 높게 추진

이 국가건설의 결과, 식민 종료 후에도 (a) 교육 수준, (b) 위생, (c) 관료 밀도가 비식민 지역보다 높게 지속 → 자유주의적 제도(사유재산권·선거)가 없어도 관료적 능력 자체의 지속성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이는 한국·대만의 일본 식민유산 논쟁(Kohli의 "긍정적 유산론" vs. Haggard·Kang·Ha의 "불연속론")에 중국 사례로 개입 — 만주국 국경 서쪽(내몽골)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

3. 프레임

이 논문은 지난 논문들과 달리 "메커니즘 특정"보다는 "식별(선택편의) 문제"에 논증의 무게중심이 훨씬 크게 실려 있는 사례 .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으로서의 국경선 하나에 논증 전체가 걸려 있기 때문.

(1) 식별 전략의 핵심: 만주국의 서쪽 국경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음(남쪽은 만리장성이라는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경계, 북쪽은 러시아와의 국경이라 제외). 이 서쪽 국경은

1929년 난징 정부가 몽골 엘리트를 분열시키려는 목적으로 기존 경계와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그은 신설 성(省) 경계였고,

일본군이 "중국 본토에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대내외에 보이기 위해" 군부 의사에 반해 이 경계에서 진격을 멈추면서 우연히 국제 경계가 됨,

게다가 1955년 공산화 이후 이 경계는 곧바로 폐지되어, 식민통치 기간(1932-1945)에만 정치적으로 유의미했던 경계라는 점이 결정적. 즉 "국경 획정 의도"와 "그 경계가 실제로 식민-비식민을 가르는 원인"이 우연히 분리되어 있어 as-if 무작위성이 성립.

(2) 선택편의/대안설명에 대한 다중 방어:

사전(pre-treatment) 균형성 검증: 지형 험준도, 강수량, 토양의 질, 광물자원 고용비율 모두 국경 양쪽에서 통계적으로 구별 불가 (Figure 2) — "식민화된 쪽이 원래 더 부유했던 게 아닌가"라는 역인과 우려를 정면 차단. 오히려 사전 자료(1912년 청 말 인구조사, 1916년 학교 지출)는 비식민 지역이 약간 더 부유했음을 시사 → 이는 결과의 방향과 반대이므로 결과를 더 신뢰하게 만드는 근거(against the results 논증)

인구 이동(sorting)에 대한 정직한 인정과 재반박: 식민 측에 몽골족이 더 많이 몰렸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제시하되, "몽골족 밀집지역이 일반적으로 한족 밀집지역보다 더 가난한데도" 식민 측(몽골족多)이 더 부유하다는 역설을 통해 이 sorting이 오히려 결과를 과소평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논증

삼중 추정 전략: (a) 단순 평균차이 검정 → (b) 1차원 국지선형회귀 RD(bandwidth 민감도 전체 범위 제시) → (c) 위도·경도를 이용한 2차원 지리적 다항식 RD(Keele & Titiunik/Dell 2010 방법론 채택) — 세 방법이 수렴함을 보여 특정 함수형태 가정에 결과가 의존하지 않음을 입증

플라시보 검정: 실제 국경에서 20km씩 이동시킨 가짜 국경 24개에 대해 재검정 → 대부분 유의미하지 않음(우연한 위양성 1건만 존재, 24회 검정 중 정상적 수준)

"이후 정책이 원인이 아닌가" 검정: 1950~2000년 현(banner) 단위 시계열 데이터로 보면, 마오 시기·개혁기 정책은 오히려 비식민 지역에 더 우호적이었음(의료인력·GDP 성장 모두 비식민 지역이 앞섬) → 따라서 발견된 격차는 식민 이후 정책의 산물이 아니라 식민지 시기 유산 자체이며, 만약 편향이 있다면 결과를 과소추정하는 방향이라는 "보수적 편향" 논증

4. 데이터·방법

만주국 서쪽 경계 인근 향(township) 단위, 2000년 중국 인구조사(township-level geocoded, China Data Center/미시간대) + 1992년 야간조도 위성자료(DMSP-OLS) + 통계연감(현 단위 시계열)

종속변수: 중등교육 이상 학력 비율, 개선된 위생시설(수세식 화장실) 비율, 관료밀도(정부 고용비율), 소득 대리변수(주택지출 1만위안 이상 비율), 야간조도

모형: bandwidth 10~150km 전체 범위에 걸친 평균차이검정 → 국지선형회귀(local linear RD, 식 1) → 위도·경도 다항식 통제 지리적 RD(식 2, Dell 2010 방법론)

표준오차는 OLS 기반 통상 표준오차(지리적 RD 특성상 township 단위)

지난 논문들이 "메커니즘이 지속되는 조건"(Wilfahrt) 혹은 "초기 충격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경로를 만드는 임계점"(Gingerich & Vogler)에 방점을 찍었다면, Mattingly 논문은 오히려 인과추론 설계 자체의 정교함으로 승부하는 사례다. 이 논문의 이론적 기여(자유주의 제도 없이도 국가건설 투자가 지속된다)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반면, "왜 하필 이 국경이 무작위에 가까운가"를 역사적 문서(황실 시종 일기, 몽골 엘리트 청원 기록)까지 동원해 촘촘히 논증하는 데 지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다. 즉 세 논문을 나란히 보면 "지속성 연구"가 정당성을 얻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축 — (i) 메커니즘의 이론적 정교화(조건부성·분기점) vs (ii) 식별 전략의 방법론적 정교화(자연실험·RD·플라시보) — 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 세트가 된다. 다만 이 논문은 단일 국경의 자연실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 (이 결과가 다른 식민 사례나 다른 지역에도 일반화되는지) 에 대한 근거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저자 스스로도 결론에서 "지역별 편차"의 문제로 이를 일반화하기보다는 중국 내 지역차 설명의 한 요소로 신중하게 위치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