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환경협정이 진짜로 회원국끼리만 이익을 나누는 클럽처럼 작동하나?”*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기후 클럽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실제 협정이 비회원국을 얼마나 ‘배제’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1945~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체결된 2,097개의 환경협정 문서를 모두 뜯어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무역 관련 조항 48종을 하나하나 직접 코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었다.

그 뒤 1984~2017년의 전 세계 무역 데이터를 활용해, “환경협정을 같이 맺은 나라끼리는 진짜로 서로 더 많이 거래하는가?”를 통계로 확인했다.

② 무엇을 발견했나? (정말 클럽처럼 작동하는지)

결과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다.

• 무역을 쉽게 만들어주는 조항이 들어간 환경협정을 맺은 나라끼리는 서로 무역이 더 늘어난다.

→ 즉, 회원국끼리 서로 혜택을 챙기는 ‘클럽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

• 구체적으로는,
• 환경협정을 하나 더 맺으면 무역이 약 1% 정도 늘고
• 협정 안에 ‘무역을 더 쉽게 하는 조항’이 많을수록 추가로 0.4% 정도 더 무역이 늘어난다.

• 반대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항(예: 특정 물질 수입 금지)**은

→ 예상과 달리 ‘회원국끼리만 더 많이 거래하게 하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

즉, 제한 조항은 생각보다 “배제 효과”가 약했다.

• 일부 협정은 환경협정이라기보다 거의 미니 무역협정처럼 작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③ 그래서 왜 중요한가? (의미와 함의)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후 클럽이 갑자기 새로 생기려는 게 아니라, 사실 환경협정은 오래전부터 이미 ‘클럽처럼’ 움직여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 즉, 클럽 논리는 미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진행 중인 현상이라는 뜻.

2. 환경협정을 설계할 때 “무역 관련 조항을 어떻게 넣느냐”가 참여를 유도하는 현실적 유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무역 이익이 생기면 국가들이 협정에 더 적극적이게 됨.

3. WTO가 환경협정 안의 무역조치를 강하게 막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실제로는 환경협정 안의 무역조항이 꽤 자유롭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4. 앞으로는

• 이런 무역 혜택이 실제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 비회원국이 이런 구조 때문에 가입하게 되는지,

• 혹은 경쟁적인 ‘다른 클럽’이 생기는지

같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도 나온다.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구조적으로 무임승차(free riding) 유인이 크고, 기후감축 이익은 **비배제적(non-excludable)**이기 때문에 기존 다자협력은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ordhaus(2015) 등은 기후정책을 무역제재와 연계해 “클럽(club)”을 만들면, 기후의 비재귀성(non-reciprocity)을 무역의 재귀성(reciprocity)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기후 클럽은 (1) 높은 공통 감축·탄소가격 목표와 (2)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관세라는 ‘당근+채찍’을 결합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기존 논의는 이러한 링크가 현실의 무역구조, 즉 “누가 누구에게 수출하는가”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정치경제적 조건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Rowan의 논지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기후-무역 연계는 이론상 매력적이지만, 실제 국가 간 무역의 비대칭성과 국내 이해집단의 압력 때문에 작동하기 극도로 어렵다.

【2문단】기후 클럽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필요한 세 가지 조건—Ambition, Leverage, Insulation—그리고 왜 이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가

Rowan은 기후–무역 클럽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기후정책 야심(ambition): 클럽 핵심국들은 높은 탄소가격·엄격한 감축 목표를 유지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2. 무역 지렛대(leverage): 클럽 회원국이 비회원국의 핵심 수출 시장이어야 하며, 그래야 비회원국이 관세를 두려워하고 클럽 가입·감축을 선택한다.

3. 보복으로부터의 절연(insulation): 동시에 클럽 회원국 자신은 비회원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회원국의 보복관세(retaliation) 위험 때문에 자국 수출 산업이 탄압을 요구하며 클럽의 관세정책을 약화시킨다.

문제는 이 세 조건이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거의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국가들의 무역 네트워크를 모형화해 보면, 기후정책에 가장 야심찬 국가들은 대체로 무역 지렛대가 약하거나, 오히려 보복에 취약하다. 반대로 무역 지렛대가 강한 국가들(예: 중국·미국·대형 신흥국)은 자국 기후정책의 수준이 낮아 높은 클럽 의무를 수용하지 않는다. Rowan의 시뮬레이션에서도, 기후 선호와 무역 구조가 “양의 상관관계(친환경 국가들끼리 서로 많이 무역)”일 때만 클럽 참여 확대가 가능하며, 독립적이거나 음의 상관관계일 경우 참여·감축 효과는 매우 작거나 사라진다. 즉, **기후 야심–무역 지렛대–무역 절연의 정렬(alignment)**이 충족되지 않으면, issue linkage 자체가 협력을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무력해진다.

【3문단】이 조건을 실제 사례에 적용한 결과—Ambition club, Leverage club, EU insulation club, Sectoral clubs 모두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Rowan은 이 논리를 실제 데이터로 검증하지는 못하지만, ‘이상적 유형(ideal-type)’ 클럽들을 만들어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평가한다.

• Ambition club(기후 선도국 기반): 파리협정에서 2°C 이내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들을 모아보면, 이들은 서로 간 교역이 매우 적어 insulation이 거의 없고, 동시에 주요 배출국(중국·미국·인도 등)의 핵심 수출시장도 아니어서 leverage가 거의 없다. 즉, 내부 목표는 가장 높지만 외부 압박 능력은 사실상 ‘0’.

• Leverage club(대형 배출국의 주요 수출시장 기반): 이 클럽은 주요 배출국에 대한 무역 지렛대는 가장 강하지만, 정작 구성국 자체가 대부분 기후정책 의지가 약한 국가라 ambitious target을 설정할 수 없다. 즉, 외부 압박 능력은 있으나 내부 감축 수준이 낮아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EU insulation club(EU 중심): EU는 회원국끼리 교역이 매우 커 insulation이 강하고 기후 야심도 높아 가장 현실적인 후보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요 배출국들이 EU 시장에 의존하는 비중이 낮아 leverage가 약하다. 따라서 EU가 CBAM(탄소국경조정)을 도입해도 중국·미국·인도 같은 핵심 배출국의 감축 행동을 실질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 Sectoral climate clubs(철강·알루미늄 등): 산업별로 나눠도 패턴은 비슷하다. EU가 철강·시멘트 등에서 강한 insulation을 가지더라도, 가장 큰 배출·수출 국가들(중국·한국·일본·미국 등)은 EU에 대한 수출 비중이 낮아 leverage가 약하다. 즉, sector를 잘라내도 문제는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클럽을 구성하든 세 가지 조건 중 하나가 반드시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기후–무역 issue linkage는 근본적으로 제약된(enforced but constrained) 메커니즘이 된다. Rowan의 결론은 매우 비관적이다: 현실 세계의 무역 구조와 기후정치의 이질성 때문에, 효과적 기후 클럽은 매우 특정한 전제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며 현재 국제질서에서는 거의 실현되기 어렵다.

요약 1: 연구 목적과 핵심 개념

이 논문은 다자환경협약(MEAs)이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거나 더 많은 국가를 끌어들이는 ‘동적(dynamism)’ 특성을 어떻게 획득하는지를 분석한다. 기존 문헌은 조약이 체결된 시점의 디자인을 설명하는 데 치중했지만, 본 연구는 특정 조약 조항이 이후 제도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한다. 저자들은 MEA에 포함된 무역 관련 조항, 특히 무역을 제한하는 조항이 조약의 개정(규칙 형성)과 신규 가입(회원 확대)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요약 2: 이론적 메커니즘과 분석 방법

무역 조항이 조약을 더 동적으로 만드는 이유로 두 가지 메커니즘이 제시된다. 첫째, 조약 내 무역 규제는 회원국 내 산업의 이해관계를 변화시켜, 기업들이 더 강한 국제 환경규범을 요구하도록 만들 수 있다. 둘째, 무역 제한은 비회원국 기업들에 불이익을 초래해, 해당 기업들이 자국 정부에 조약 가입을 압박하도록 한다. 연구는 1945~2015년 사이의 647개 MEA를 분석하며, 무역조항의 유형(제한·자유화)과 강도를 지수로 구성해, 개정 횟수와 가입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PPML 회귀모형으로 검증한다.

요약 3: 주요 발견과 정책적 함의

분석 결과, 무역제한적 조항은 MEA의 개정과 신규 가입을 모두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야심/참여 딜레마’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역을 통한 차별화는 비회원국의 가입 유인을 강화하고, 회원국 내부에서도 환경정책을 지지하는 산업구조 재편을 촉발한다. 연구는 이러한 발견이 최근 논의되는 기후클럽(climate clubs) 의 설계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며, 무역 요소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더 적응적이고 진화하는 국제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결론짓는다.

요약 1: 연구 목적과 핵심 개념

이 논문은 다자환경협약(MEAs)이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거나 더 많은 국가를 끌어들이는 ‘동적(dynamism)’ 특성을 어떻게 획득하는지를 분석한다. 기존 문헌은 조약이 체결된 시점의 디자인을 설명하는 데 치중했지만, 본 연구는 특정 조약 조항이 이후 제도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한다. 저자들은 MEA에 포함된 무역 관련 조항, 특히 무역을 제한하는 조항이 조약의 개정(규칙 형성)과 신규 가입(회원 확대)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요약 2: 이론적 메커니즘과 분석 방법

무역 조항이 조약을 더 동적으로 만드는 이유로 두 가지 메커니즘이 제시된다. 첫째, 조약 내 무역 규제는 회원국 내 산업의 이해관계를 변화시켜, 기업들이 더 강한 국제 환경규범을 요구하도록 만들 수 있다. 둘째, 무역 제한은 비회원국 기업들에 불이익을 초래해, 해당 기업들이 자국 정부에 조약 가입을 압박하도록 한다. 연구는 1945~2015년 사이의 647개 MEA를 분석하며, 무역조항의 유형(제한·자유화)과 강도를 지수로 구성해, 개정 횟수와 가입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PPML 회귀모형으로 검증한다.

요약 3: 주요 발견과 정책적 함의

분석 결과, 무역제한적 조항은 MEA의 개정과 신규 가입을 모두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야심/참여 딜레마’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역을 통한 차별화는 비회원국의 가입 유인을 강화하고, 회원국 내부에서도 환경정책을 지지하는 산업구조 재편을 촉발한다. 연구는 이러한 발견이 최근 논의되는 기후클럽(climate clubs) 의 설계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며, 무역 요소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더 적응적이고 진화하는 국제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