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eun Sim

국제노동기구(ILO)-미얀마 협력 사례

Zhang, Yun and Yimeng Jia. 2021. "From Confrontation to Cooperation." Asian Survey 61(4):615-640.
Oct 1, 2025
국제노동기구(ILO)-미얀마 협력 사례

1999년 ILO가 미얀마에 강제노동 중단을 권고하면서 미얀마는 국제사회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군사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주권 침해라 반발했으나, 2002년 ILO 사무소 개설 이후에도 2005~2006년에는 ILO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론하고, 미얀마 정부는 탈퇴를 시사하는 등 극도의 대립이 이어졌다. 그러나 2007년부터 관계가 급변해, ILO는 단 세 명의 직원에서 2015년 113명 규모로 확대될 정도로 현지 기반을 확립했고, 미얀마 정부가 신노동법 제정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협력적 태도로 전환했다. 기존 연구는 국제노동법적 시각이나 국제 압력 요인에 치중했으나, 이는 군부 내부의 정치적 역학이나 인식 변화를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원칙적 관여(principled engagement)’라는 개념이 대안적 설명틀로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외부인의 시각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07~2010년 ILO–미얀마 상호작용을 분석하며, 군부 지도부 내부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와 권위주의 체제 간 관계 변화를 조명한다. 연구진은 2017~2020년 네피도와 양곤을 아홉 차례 방문해 테인 세인 전 대통령(당시 군부 서열 4위), 쉐 만 전 총참모장(군부 서열 3위) 등 최고위급 인사와 심층 인터뷰(각 3시간, 총 2회씩)를 진행하고, 서면 답변도 확보했다. 또한 미얀마 정부 협상 대표였던 뉀 마웅 쉐인 대사와 2007~2015년 ILO 연락관 스티브 마샬을 비롯한 실무자들과의 면담, 방대한 ILO 공식 문서·회의록 검토를 결합하여 사건 전개를 연대기적으로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제 압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군부 내부 인식 전환의 메커니즘과, 권위주의 환경 속 국제기구 활동의 성공 조건을 밝히고자 한다.

분석틀

저비스(Jervis, 1976)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주요 관심사’를 기준으로 외부 행위자를 단순화해 판단하며, 상대가 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적대 세력으로 분류해 협력을 축소한다. 따라서 국제기구가 권위주의 정부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관심사에 민감하게 대응해 적대적 인식을 ‘위협적’에서 ‘중립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단계에서는 적절한 탈정치화(depoliticization)가 중요한데, 국제기구의 활동이 국내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고 기술적·관리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신호를 주면 정부는 오인을 수정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열게 된다. 이는 인식 환경(epistemic environment)을 바꾸는 첫 단계로서, 건설적인 상호작용의 기반이 된다.

이후 외부 행위자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정부 눈치만 보며 활동을 최소화하는 ‘안전 제일’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내부적 요구를 파악해 공통의 이익을 발굴하며 협력의 장을 확장하는 전략이다. 후자의 경우 담론이 수렴되고, 공통 학습이 이루어져 아들러(2005)가 말한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가 형성된다. 이를 통해 정체성, 제도, 새로운 정치 의제가 성장할 수 있다. 여기서 국제기구의 정치적 민감성은 핵심 역량이다. 정치화는 분열과 갈등을 심화할 때는 부정적이지만, 협상과 합의를 촉진할 때는 긍정적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치화 자체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정치화를 켜고 끄는가이며, 권위주의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국제기구는 기술적 중립성과 정치적 조율을 상황에 맞게 결합해야 한다.

~2007 : A Victim of Self-Politicization

2007 Depoliticizing the ILO

2008 Exploring New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New Constitution

2009: Child Soldiers and Direct Interaction with the Military

2010: ILO’s Repoliticization

2000년대 초 ILO와 미얀마 군부 관계는 적대에서 협력으로 전환된 대표적 사례다. 초기에 ILO는 NLD(민족민주동맹)와 가까운 태도와 비판적 입장 때문에 군부로부터 “외세-야당 동맹자”로 인식되었으나, 2007년 이후 정치적 동기성이 있는 제보를 배제하고 인식 제고·훈련 같은 협력 분야를 확장하면서 점차 중립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08년 헌법 채택 이후에는 정부의 내부 입법 수요를 포착해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설립 문제를 직접 제기하며,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입법 자문 파트너로 역할을 확장했다. 결과적으로 ILO는 미얀마의 민주적 전환 과정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토대에는 군부 지도부의 일관된 권력이양 의지가 있었다. 탄 슈웨(Than Shwe) 체제는 반민주적 독재로 묘사되었지만, 헌법 제정과 권력이양 필요성에는 꾸준히 공감하고 있었다. 다만 민주화 방식에서는 야당과 갈등하며 정치 교착을 겪었으나, 결국 헌법을 전환의 제도적 기반으로 삼았다. ILO와의 협력도 이 국내 일정 속에서 결정되었으며, 강제노동 철폐는 군부 핵심 이해를 위협하지 않았기에 개혁 엘리트들의 협상 여지가 존재했다. 따라서 권위주의 체제에서 국제기구의 성공은 집권 세력의 변화 의지에 달려 있으며, 국제기구가 이를 단순한 선전으로 치부하지 않고 민감하게 포착할 때 지속적 협력이 가능하다.